연차수당과 연차촉진제 —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즉 신입도 매달 하루씩 연차가 쌓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하므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 쓰고 남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흔히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환산 통상임금이 15,00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2만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60만원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했다면 연차수당이 과소 산정됐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즉 회사에서 오는 그 메일은 단순 안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촉진제도가 유효하려면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식으로 두 번 조치해야 합니다.

1차 — 사용 시기 지정 요구.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1~12월)인 회사라면 대략 7월 초순입니다.

2차 — 회사의 시기 지정. 근로자가 1차 요구 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직접 날짜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0월 말까지입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기한 내에, 서면으로 했을 때만 효력이 생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차 —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사용 시기 지정 요구
• 근로자 회신 — 10일 이내
• 2차 —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 지정
• 형식 — 반드시 서면 (근로자별 개별 통보)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날짜를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해 일했다면,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일을 시켰다면 휴가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을 줘야 합니다.

판례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봅니다. 회사가 지정만 해 놓고 실제로는 출근을 묵인하거나 업무를 부여했다면 촉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노무 수령 거부 방법 —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오늘은 휴가일이니 돌아가라'고 명확히 알리거나, 사내 시스템 접속을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말하고 넘어가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정된 날에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이를 알고도 두었다면 그 기록(출입 기록, 업무 메일, 결재 이력)이 수당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시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먼저 발생한 9일분에 대해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1차 촉진을, 그 뒤 발생하는 나머지에 대해 1개월 전에 다시 1차 촉진을 하는 식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제대로 지키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가 소멸했다며 수당을 안 준다면, 절차를 정확히 밟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퇴사할 때는 촉진제도와 무관합니다. 그때까지 발생했지만 못 쓴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는 임금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수당이 안 나왔다면 절차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집니다. 받은 메일을 보관하고, 1차가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였는지, 2차가 2개월 전까지였는지, 전사 공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개별 통보였는지를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차 요구를 받았다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날에 쓸 수 있습니다. 안 하면 회사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