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4대보험에 드나 — 월 60시간이 갈림길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주로 환산하면 주 15시간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넘지 않으면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15시간은 주휴수당 기준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두고 시간을 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주휴수당과 4대보험 양쪽에서 갈립니다.

다만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게 오래 일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네 가지의 가입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고용보험은 기준이 가장 넓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실업급여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합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면 전부 가입 대상이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기준을 씁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계속 근로 기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알바라서 4대보험이 없다"는 말은 산재보험에 관한 한 언제나 틀립니다.

• 산재보험 — 시간 무관, 전 사업장.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이 원칙
•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이 원칙

당장은 떼는 돈이 없어 이득처럼 보입니다. 잃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쌓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만둘 때 수급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경우 이 기간이 특히 아깝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비어 있게 됩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넘어갑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산재는 미가입이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처리됩니다. 다치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부담이 걱정된다면 실제 금액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절반씩 냅니다. 내는 만큼 사업주도 낸다는 뜻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도 절반씩 부담합니다. 요율이 낮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월 100만원 남짓 버는 경우라면 네 가지를 합쳐 빠지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 월 급여를 넣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원래 안 한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은 선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조회하면 신고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급해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인정되면 과거 기간이 되살아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근로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일정표, 업무 메신저 기록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두세요.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업주의 위반이고, 나중에 다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두 곳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해도 합쳐서 20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양쪽 모두 가입 대상이 아닌 상황이 생깁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곳 모두 기준을 넘으면 양쪽에서 가입하게 되고, 보험료도 각각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형태가 늘면서 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본인 상황은 각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가입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아닙니다. 업종과 근로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각 공단이 결정합니다.

가입 여부와 이력은 국민연금공단(1355)·건강보험공단(1577-1000)·근로복지공단(1588-0075) 에서 확인하세요.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