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 안 쓰면 수당도 못 받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남은 연차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즉 회사에서 오는 그 메일은 단순 안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촉진제도가 유효하려면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식으로 두 번 조치해야 합니다.

**1차 — 사용 시기 지정 요구**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1~12월)인 회사라면 대략 7월 초순입니다.

**2차 — 회사의 시기 지정**

근로자가 1차 요구 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직접 날짜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0월 말까지입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기한 내에, 서면으로** 했을 때만 효력이 생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차 —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사용 시기 지정 요구
• 근로자 회신 — 10일 이내
• 2차 —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 지정
• 형식 — 반드시 서면 (근로자별 개별 통보)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날짜를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해 일했다면,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일을 시켰다면 휴가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을 줘야 합니다.

판례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봅니다. 회사가 지정만 해 놓고 실제로는 출근을 묵인하거나 업무를 부여했다면, 촉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노무 수령 거부 방법** —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오늘은 휴가일이니 돌아가라>고 명확히 알리거나, 사내 시스템 접속을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말하고 넘어가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정된 날에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이를 알고도 두었다면 그 기록(출입 기록, 업무 메일, 결재 이력)이 수당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입니다.

이 연차에 대해서도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시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먼저 발생한 9일분에 대해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1차 촉진을, 그 뒤 발생하는 나머지에 대해 1개월 전에 다시 1차 촉진을 하는 식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제대로 지키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가 소멸했다며 수당을 안 준다면, 절차를 정확히 밟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받은 메일을 보관하세요.** 언제 왔는지, 서면 형식인지, 개별 통보인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전사 공지 한 번으로 끝냈다면 개별 통보 요건을 못 갖췄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세요.** 1차가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였는지, 2차가 2개월 전까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회신 기한을 지키세요.** 1차 요구를 받았다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날에 쓸 수 있습니다. 안 하면 회사가 정합니다.

**수당이 안 나왔다면** 절차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집니다.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얼마인지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의 시급 계산기로 통상시급을 확인한 뒤 <통상시급 × 8시간 × 남은 일수>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