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 뭐가 적혀 있어야 하나 — 안 주면 과태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이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이 빠지면 명세서를 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나눠서
• 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산출식 또는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소득세, 4대보험료 등

이 항목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연장수당 30만원"이라고만 적어도 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30만원이 나왔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이라면 "통상시급 15,000원 × 1.5 × 연장 13.3시간"처럼 적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근로자가 시간 수와 단가를 각각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드러나는 문제가 통상시급이 잘못 계산된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고정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시급이 낮아지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전부 적게 나옵니다. 계산식이 적혀 있어야 이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에 계산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처럼 정액으로 정해진 항목은 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대상입니다.

종이로 줘도 되고 전자적 방법도 됩니다. 이메일, 사내 시스템, 문자메시지, 메신저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게시판에 전체 공지로 붙이는 것은 안 됩니다. 개별 교부가 원칙입니다.

지급일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그때그때 교부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기재 사항을 빠뜨린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회사에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도 됩니다.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명세서가 없으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다툼이 생겼을 때 본인이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어집니다. 당장의 불편보다 나중의 위험이 큽니다.

숫자를 다 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문제가 걸러집니다.

•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 월 209시간 기준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해 봅니다
•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당이 빠지지 않았나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실제와 맞나 — 계산식의 시간 수를 본인 기록과 대조합니다
• 4대보험료가 요율에 맞나 —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값과 비교해 봅니다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명세서를 대충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여도 기본급과 고정 연장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오히려 포괄임금제일수록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약정된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그만큼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시간과 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 300만원에 연장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몇 시간분이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명세서는 기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